2026.06.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52984
MBN
돈 안 준다며 때린 아들 처벌불원서 제출한 친부
대법, 존속폭행 벌금형 깨고 공소기각
아들에게 폭행당한 친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원이 아들에게 내린 벌금형 약식명령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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