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41686
파이낸셜뉴스
징벌적 손배·플랫폼 책임 강화 골자...시민들 "과잉 규제" 우려
전문가 "허위정보 대응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균형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음 달 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반대 의견이 14만명을 넘어서면서 '가짜뉴스 차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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