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8620
국민일보
수사·기소 분리 핵심 법 개정 지연
손 봐야 할 유관 법률 최소 180개
與, 이제서야 형소법 TF 꾸리기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이 2일 기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뼈대가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법률 정비 작업까지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형소법 논의 방향에 따라 손봐야 할 유관 법률만 최소 180여개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대로라면 법률 정비도 이뤄지지 않은 채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수청의 목적과 조직·구성을 규정한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