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호벽 철거 발표만 하고 통보는 안해...해당 지자체 '답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3915

경기일보

국방부가 접경지역 민군상생 완화책으로 파주시 전차방호벽 등 군사장애물 철거 방침을 발표(경기일보 6월 18일 1면 보도)했으나 20여일이 지나도록 철거 대상지를 통보하지 않자 해당 지자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군사장애물인 방호벽 철거는 관련 예산확보는 물로 대체시설 설치 등을 위해 군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