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돌아와야 할 선거보존금 236억…86명 체납·35억 환수 불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85107

조세일보

당선무효 땐 국고 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환수 대상액 중 86.5%가 여전히 ‘미납’

5년 시효 소멸로 35.7억원 회수 불능

선관위 "압류 가능한 재산 없으면 징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