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검찰 개혁안 나올 듯…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2026.06.2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4463

서울신문

검찰개혁추진단, 국회 보고 예정

보완조사권만 남기는 방향 유력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당정 갈등이 계속 되고 있어 국회 보고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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