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정몽규 KFA 회장→문체부,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2심까지 효력정지

2026.06.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6/0004415154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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