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은 확대, 성인범 수사는 제한…일관성 없는 형사법 개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3006

노컷뉴스

정부, 형소법 개정서 후퇴한 후 범여권 즉시 발의

인권수사 강조했지만…경찰, 긴급체포 검사 승인 없이 가능

변호인 조력 여부 따라 피의자 인권 널뛰나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입장을 정한 가운데 촉법소년(만 10~14세) 연령은 조건부 하향하는 처벌 확대가 동시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