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사 설계사에 준 보험수수료, 비용 처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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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보험대리점 A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