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안 막나, 못 막나…"수익 몰수·추징 등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32562
시사저널
[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EU, 플랫폼에 직접 책임 물어…일본은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속 수익 제재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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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EU, 플랫폼에 직접 책임 물어…일본은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속 수익 제재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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