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9435
동아일보
“검찰 개혁 기본원칙은 수사-기소 분리
국회 논의-숙의 거쳐 결정하는게 바람직
입법 이뤄지면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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