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탓'은 완벽한 거짓말…이적죄 유죄가 뒤집은 계엄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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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편집자 주 일반이적죄 재판부 "계엄 상황 조성 위한 작전" 판단

검찰·헌재 결정문·내란 1심이 전제한 '야당 갈등론' 바로 잡아

"윤석열 정치적 이익 위해 작전 승인"…장기 계획 정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