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폐교, '학부모 과반수 동의 지침' 폐지...이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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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교육부의 수상한 행동, '국민주권정부' 취지 역행 논란...교육부 "오히려 국민주권정부에 맞아" ▲ 작은학교 살리기인가, 죽이기인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교육력 제고 방안'이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 이민희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아래 소규모학교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작은학교를 폐교할 때 학부모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기존 지침을 폐지해 "무리하게 작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국민주권정부 취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자율성을 강화해 국민과 논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주권정부 취지에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