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는데 아파트엔 교육 준조세…폐지한다던 부담금 3404억 걷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1443

서울경제

분양가 0.4% 부과해 학교용지 재원 사용

폐지 추진했지만 국회서 완화로 존치

집값 상승기에 징수액 2년 연속 증가

학령인구 급감에 성장기 제도 명분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