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반도체… 정부는 행복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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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초과세수 기대감에 활용 논의 본격화

대한민국 재정이 반도체발(發) 초과세수 기대감으로 들뜨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익 전망치가 치솟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앞서 청와대에선 초과세수를 국민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관리·운용할 별도의 ‘독립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