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1449
이데일리
法, '3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변론
1심 "유씨 영구 금지는 평등 원칙 위반"
법무부 '병역면탈 입국 금지' 추진 변수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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