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 비웃던 13세 일진들…이제 소년원 아닌 교도소 보내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9892

매일경제

정부 ‘조건부 연령 하향’ 검토

촉법소년 4년새 1만명 늘고

소년범 처벌강화 여론 커져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 한해

형사처벌 대상 만 13세로 확대

대리범행 등 부작용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