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0637
한국경제
허위공문서·직권남용감금 혐의 쟁점
염 소령 측도 앞서 항소장 제출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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