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8303
헤럴드경제
공수처 수사권·영장 집행 모두 인정
체포방해·직권남용 혐의 대부분 유죄
상고 모두 기각…원심 징역 7년 확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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