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못 돌려받은 선거비용 236억…35억은 이미 '회수 불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5436

매일신문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273억원 중 86.5% 못 거둬

절반이 10년 넘게 장기 체납…'법 개정'은 또 표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