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8659
이데일리
이소영 "실체 진실 접근하게 한 공판중심주의에 역행"
고민정 "선명성 경쟁 아니라 책임정치를 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