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6975
이데일리
李 대통령 '예외적 존치' 필요에도 與강경파에 밀려
법무·검찰 수장 공식입장 無…내부 "정치 메시지, 제도 앞서" 비판
자문위·법학자도 경고…"무죄율 급증·정권 종속화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공식화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허탈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예외적 보완수사’ 가능성마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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