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8650
헤럴드경제
대법원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판정 뒤집어
경총 “사용자성 명확히…노동쟁의 대상 재조정”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근거가 됐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으면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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