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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 문제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없애는 같은 법 개정안(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 발의) 등 2건을 상정했다. 범여권 단독으로 개최한 법사위 회의였지만, 이날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대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장윤기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를 언급하며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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