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83031
연합뉴스TV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을 상정했습니다.
장윤기 사태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확고불변, 변화 없이 강행하겠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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