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8733
국민일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계기로 도마에
중대범죄 증거인멸도 가족이면 불처벌
日은 법원 재량, 獨은 공무원 예외
佛은 범인 은닉만 제한적 면책 인정
美·英·中, 가족 이유 면책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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