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의대생 4500명 ‘의대 증원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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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감사원 ‘논리 미흡’ 지적에도

“위법성 판단 대상 아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의대생들이 낸 소송이 앞선 의료계 소송처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