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이 낸 재판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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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법원, 위자료 6500만 원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

유족 "재판받을 권리 침해" 주장했지만…'청구 사유 미비'

(서울=뉴스1) 서한샘 김종훈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소송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