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10만원 쓴다?

2026.06.1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4020

매일경제

법원,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

피해자측 “즉각 항고할 것”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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