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78995
아시아경제
민생회복쿠폰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
동생 명의로 별도 사업자 개설해 회피
법원 "정책 취지 잠탈한 것, 죄질 중해" 경기 고양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해온 50대 김모씨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식에 머리를 싸맸다.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그의 매장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김씨는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냈다. 가족 명의로 '유령 마트'를 개설한 뒤 카드 단말기만 자신의 매장에서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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