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6299
이데일리
보완수사 요구 1개월 내 처리·긴급사건 단축 가능
경찰 수사 통제장치 강화…피해자 권리도 확대
이번주 법사위 심사 착수...국힘 "무모한 검찰 해체" [이데일리 하지나 김한영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방침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수사관 교체 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