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하나만 인정돼도 교섭 의무?…노동위 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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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동위, 원청 113곳 중 103곳 사용자성 인정…91.2%

판단지침 모호 지적…판정서도 한 달 뒤에야 확인 가능

공익위원 편중 논란도…재심심문 8차례 동일 위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