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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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감사원 경징계 요구→선관위 견책처분→행정법원 징계 취소 판결
법원 "감사원의 직무감찰 헌재서 위헌 판단…징계시효 3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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