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9041

노컷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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