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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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소원 사건 4년째 계류중·재판도 중단…헌재에 사상 첫 의견요청서 발송

법원 "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 설명자료 배포…양기관 갈등 재점화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이미령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