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교통사고 냈다” 거짓말에도 ‘무죄’…장윤기, 경찰 아빠도 처벌 피하는 ‘친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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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증거인멸, 도주 도와도 처벌 면해

장모 경감, 훼손 리얼돌 등 폐기

“완전 폐지보다는 범위 좁혀야”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씨의 사건을 놓고 ‘친족 특례’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장씨 사건 수사 초기 장씨의 경찰관 아버지는 직위를 이용해 증거물 등을 훼손하고 감췄다.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씨 아버지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형법에서 정한 친족 특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