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가짜 범인'으로 내세운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9364

노컷뉴스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여부 놓고 전원합의체 판단

다수의견 "방어권 남용" vs 소수의견 "죄형법정주의 위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