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614
서울경제
서민 경제 교란에 檢 연이은 ‘철퇴’
대검 예규따라 형벌감면 대상 결정
1순위 기소 제외·2순위 50% 감경
여전히 신청은 대검…결정은 ‘검사’
리니언시 수사 물론 기소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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