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지연·암장 우려되는데… 시스템 논의 기회조차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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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 반응 “보완수사권 수개월 논의 없던 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 檢 한숨만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기준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25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입장’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및 사건 암장 등의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기회조차 닫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