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3655
중앙일보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람의 수가 2만3515명인데 반해 선관위 직원 정원은 3034명이라 일할 사람이 없는 ‘기형적 가분수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비상근으로 위촉된 선관위원들은 사무처(시·군·구 이하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서 가져온 안건을 의결하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역할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전국 각급 선관위 위원 정수는 2만3515명이다. 이 숫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5조(위원장)를 근거로 중앙선관위 9명, 17개 시·도 선관위 각 8명, 255개 시·군·구 선관위 각 8명, 지자체 소관 3555개 읍·면·동 선관위 각 6명으로 계산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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