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 판결 항소… "보직변경일 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6875
한국일보
'징계 없이 자발적 사직 유도' 판결에
"인사권자 재량권 과도하게 제약해"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6875
한국일보
'징계 없이 자발적 사직 유도' 판결에
"인사권자 재량권 과도하게 제약해"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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