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 판결 항소… "보직변경일 뿐"

2026.06.1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6875

한국일보

'징계 없이 자발적 사직 유도' 판결에

"인사권자 재량권 과도하게 제약해"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