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3278
조선일보
부동산 증세 시나리오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시나리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부처에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세 부담 강화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정권이 바뀐 후 폐지 또는 축소된 정책들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하지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는 정책 방향은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은퇴 세대와 세입자들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