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버릇 못 고치나?…日, 교통위반 전력 고령 운전자 면허 요건 손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8690

세계일보

일본이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기능시험 제도의 재검토에 나섰다. 기능시험을 거쳐 면허를 갱신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시험 대상이 아닌 운전자의 3배 가까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2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2023년 5∼8월 기능시험을 받은 5270명과 위반 전력이 없어 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허를 갱신한 8233명의 2년간 사고 및 위반 상황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