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개입’에서 진짜 ‘부동산 칼’ 꺼낸다… 조세 전가→전세 급등 ‘부작용’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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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7월 말 세법개정안 핵심 ‘부동산’

매물 잠김·전월세 급등 우려도

“양도세 퇴로 열고 공급 병행 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계가 대전환의 갈림길에 섰다. 올해 초부터 이어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구두개입’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규제로 전면 전환될 전망이다.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는 정치적 공백기를 활용해 부동산 과세 구조의 대대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