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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홍윤희의 다채로운 세상]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주장하는 피플퍼스트 소형민·박현철 활동가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투표할까? 발달장애인들의 투표권은 최근 5~6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2020년, 2021년 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 투표 관리 매뉴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선 시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본인 지정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장 투표사무원의 판단 재량에 맡겨졌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 단체인 피플퍼스트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글씨 대신 그림(후보자 사진, 정당 로고 등) 이 그려진 투표보조용구 제작과 투표보조 지원을 주장했다. 보조도구의 형태도 제안했다. 투표 기표란이 뚫려 있고 투표용지 위에 겹쳐 쓸 수 있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이 점소자로 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는 것과 같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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