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철책은 눈감고 韓 DMZ법은 제동…유엔사 '이중잣대'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3096

이데일리

北 MDL 근처 철책·지뢰 설치에도

유엔사 "자동적 협정 위반 아냐"

전직 유엔사 관계자도 SNS에 北 옹호

국방부·합참과 유엔사 정면 충돌

DMZ 관리 권한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어 철책과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간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반면, 유엔사는 “자동적으로 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MDL 인근 군사활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