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76108
연합뉴스
반복 유포·수익형 허위정보 겨냥…"일반 의견은 제외"
카톡 대화 제외…표현 위축 우려 속 제도 안착 관건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내가 SNS에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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