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14064
더팩트
원 구성 협상 난항…여야 '법사위 쟁탈전'
與 일방 통보…野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
"중복 심사·불필요한 갈등" 폐지론 대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2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다시금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기능 중복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반복돼 국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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