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552
서울경제
4900만 원 편취한 본주에 징역 2년6개월
‘단정 어렵다’ 무죄 판결서 무게중심 이동
조덕재 변호사 “‘소액인데’ 인식 안 통해”
“피해 시 고소·배상명령 신청 동시 진행해야”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이른바 ‘본주(원래 주인)의 계정 회수’로 불리는 거래 사기 범행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소액 분쟁에 불과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것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사법부가 이를 상습적 재산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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