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 휴게실 설치도 ‘진짜 사장’ 교섭 내몰릴 빌미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8676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LH 임대아파트 관리비 상한제

‘관리 직원 복리에 영향’ 교섭 근거로 ‘사용자성’ 넓게 인정돼 공기업 긴장

노동계 “실제 교섭 나선 지자체 적어”